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8일 임동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우편환 지급에 있어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 과오납 또는 우체국 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우편환요금 반환청구를 전국의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능하도록 확대함 - 우편환을 지급할 때 현금의 일시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우편환지급에 있어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보증인 설정요구조항을 삭제함 - 국가의 손해배상 면책사유 중 현금이 부족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경우를 삭제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隔地者”를 “격지자(隔地者)”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支給畢通知”를 “지급확인의 통지”로, “수령하다”를 “받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