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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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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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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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미비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직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정부보조금의 교부사유를 공제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에 손실이 생긴 경우 군인공제회에 맡긴 회원들의 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음 - 군인공제회의 정부보조금 교부에 제한을 삭제하고 국가가 군인공제회 자본금의 손실을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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