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692임기만료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7개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은 타 공제회법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보완·정비할 점이 발견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이성구의원등 16인2006-12-12

유사 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5인2008-12-08

1802913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학교안전공제회는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음 - 감사가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4인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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