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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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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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정비하고자 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규제?감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제사업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 제고와 사업적립금의 안정적 관리의 도모, 체계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그 대표성의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을 결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에서는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이사장 등 임원의 대표성 확보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학교안전공제회는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음 - 감사가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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