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9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009원안가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7-07-02
175693대안반영폐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그 제정시점과 제정 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7개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대한소방공제회법은 타 공제회법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보완·정비할 점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6인2006-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908임기만료폐기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에 대한 공제회의 감사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5인2008-12-08
1802911임기만료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5인2008-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