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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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함 - 최근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군인연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정지 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순직공무원은 고도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순직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식하여 공무상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하는 등 일부 법문의 표현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위헌소헌에서 누적되어 온 퇴직급여 등을 누적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일률적ᆞ필요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최소침해성의 요건 및 법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함 - 공무원을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불리한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따라서 재직 중 공무원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22),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6),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15) 및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22) 등 5차례의 소위원회에서 이상 9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9.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무원연금법안은 제64조를 개정하면서 그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으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는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같은 문제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원칙과 정의에 위반됨 -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제고 및 유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유족의 처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을 통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공무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연금액 조정방식을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연금지급액의 인하, 연금지급률의 인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득심사제를 강화하고 유족연금액을 인하하고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를 구체화함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연금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으로 연금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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