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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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원을 신설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함 - 보석산업의 활성화 및 세원양성화를 위해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장이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직위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청 및 절차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함 -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함 -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임을 법률에 규정하여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 -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수출ᆞ수입ᆞ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 -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함 -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신설, 적법한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중개정법률안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일괄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당해연도 12월 세수의 다음연도 이월을 방지함 - 선용품 및 기용품의 면세범위 확대와 국제우편물과 관련된 이의신청절차의 개선으로 탑승대기승객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항공기 출발지연 등으로 출국대기중인 승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적 몰수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몰수로 하여 사례별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 위해(危害)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및 강운태의원 대표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8)에 상정한 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재의원 및 강운태의원 발의안과 직접 관련되어 2008. 12. 22 조세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유통이력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내에 반입된 위해(危害) 수입물품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병수의원, 이광재의원, 강운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그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대안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된 것임 - 신고의무자는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유통업자로 하되,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소매업자를 제외하였음 - WTO 내국민대우 위반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물품의 범위를 사회안전·국민보건 위해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 한정하는 한편, 사업자 부당차별 금지 및 사업자 부담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였음 - 관세청장이 신고물품 지정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물품지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지나친 형사처벌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 -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신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큼 -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 중에 수입물품의 용도 변경, 상품권 보호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수입물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문제 발생시에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수입업자 등에게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키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입업자가 신고한 물품의 가격·수량 등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생산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통계를 함께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청장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로부터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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