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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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 전의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음 - 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 전의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음 - 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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