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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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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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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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나 양도에 대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벌칙을 상향 조정함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시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폐지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벌칙 상한을 상향 조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할 때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 -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에 활용되는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의 폐지와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의 폐지,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설치ᆞ운영될 기업입지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실제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개입을 차단함 -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제한기간을 연장함 -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규제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폐지함 -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지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산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가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공급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미흡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구조변화에 따른 신산업(新産業)부문의 입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를 성장유망산업 유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의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노후공장이나 유휴용지의 재개발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중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을 설치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설치ᆞ운영될 기업입지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실제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개입을 차단함 -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제한기간을 연장함 -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규제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폐지함 -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지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산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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