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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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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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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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1989년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 택지개발사업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었음 - 현재 기 추진 된 제1기ᆞ제2기 신도시의 경우,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함 -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킴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 -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무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하여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양산되고 있음 -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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