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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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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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특별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확화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을 확대함 - 행정부에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ᆞ의결하도록 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심리ᆞ의결 기구를 가급적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자원의 낭비를 없애는 한편,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ᆞ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 -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심판청구서 심사제도 도입,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의 재결취소소송 제기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 강화 및 시ᆞ도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의 재조정과 위원 명단 공개를 통해 객관성,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대상정보를 보다 구체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보의 위조·변조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보공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의 공정성 제고, 행정심판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제고, 신분보장 및 벌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의결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함 -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당사자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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