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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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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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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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사업의 평가대상에 추가하고,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도를 신설함 -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ᆞ보급 업무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 및 인증취소 업무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정부2011-08-23

1806693대안반영폐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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