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8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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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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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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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소극행정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미래세대 청렴교육 진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부2026-07-01
2215935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 자격요건 완화 및 연임 가능하게 하여 고충처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1-09
2202901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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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직 공무원이 위촉되는 것을 일부 제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게 함 -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1인2010-09-30
1809321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인 처분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그 사항을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기관 등에 포함되는 수사기관은 그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권익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원일의원등 11인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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