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해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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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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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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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과도한 법정의무교육을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는 공시로 대체하는 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가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원이 교육관련기관에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 - 교원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검증 결과를 포함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학생들 간에 실질적인 교육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임 - 저소득계층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와 달리 선행학습을 추진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택과 수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참가학생 또는 참가학생의 학부모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감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강사, 교육비, 운영시간 등 세부사항을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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