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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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danzi.com2026-08-24비판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법사위, ‘서면 제청’ 논란 조희대 증인 채택...

내란 사건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 이 내란 사건을 대법원장 없이 자기가 책임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더군다나... 최재형 감사원장 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분이었는데 대법관 이제 되고 감사원장 이 되죠....

kwnews.co.kr2026-05-07중립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양형 사유 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newsis.com2026-04-29중립

[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방해' 2심 선고까지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내란 특검에 지명 ▲6월 18일 -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불출석…재판장 "정당한 사유 없어" ▲10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재판 출석…재판장 "불이익 피고인에...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적 구성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외 82인2009-04-02

1812694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업무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감사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심의를 한 경우에도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감사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함

노철래의원등 10인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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