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적 구성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외 82인2009-04-02

1812694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업무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감사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심의를 한 경우에도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감사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함

노철래의원등 10인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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