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8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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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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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특별법 제1조(목적)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글로벌 첨단의료R▒DB의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상민의원등 12인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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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여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설 지역 및 그 주변의 의료 인프라 수준정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중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와 관련하여 이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의료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대학병원에 상당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 인력의 집적 정도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 기준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등 12인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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