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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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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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ᆞ세제상 지원 및 특례를 두어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와 친환경 건설방식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및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해 임대주택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여 민간 투자자 등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유지?보수 및 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봄 -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업무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분야임 - 주택관리사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의 유지·보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중 10년 이상의 관리사무소장 경력을 갖춘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서 1차시험은 소양을 2차시험은 실무능력을 각각 검증하기 위해 1차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2차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원칙임 - 현재는 예외규정에 의한 행정편의 및 행정관행적으로 1,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여 1차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2차시험에 응시하는 등 1, 2차 시험간에 변별력과 구분의 실익을 상실함 - 따라서 법률로서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되,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관리사무소장·관리직원 및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하지 않고 5년 이상 장기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주택관리에 관한 아무런 보수교육도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됨에 따라 현장감각 및 실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업무파악지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휴면 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입주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취소하려는 것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직접 관리하는 기간을 해당 입주자가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고,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관리비예치금을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정하여 임의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및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의 제공을 금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중에서 배치하도록 한 것은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은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현행 500세대 미만)에는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청구·수령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체납된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을 위한 재판상의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인처럼 법원의 재판 또는 그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입주자 공유재산의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기간을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하고, 숙식이 가능한 업무용시설 중 일반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동일건축물 내의 주택을 포함하여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 관리비등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의 제공을 금지하고, 주택관리업자 등이 관리직원이나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 -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고서도 관리주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관리한 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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