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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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평생교육 법 등 교육 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평생교육 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이하 '전공대학') 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과 달리 ｢ 상훈법 ｣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 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인 전공대학 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과 달리 ｢ 상훈법 ｣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전공대학 교원 도 국·공립학교...
어린이집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인구소멸지역은 추가 보조
이밖에도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도 상훈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및 군무원이 근정훈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훈장수여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근정훈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인 및 군무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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