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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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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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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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인건비의 상승으로 총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업체는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음 - 노동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되는 중복된 각종 실태조사의 정비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의 근거를 「중소기업기본법」에 통합함 - 실태조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함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제출,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제출자의 보호, 중소기업자 확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운영과정에서 규제대상의 규모나 보유자원의 차이를 고려한 세분화된 규제대안 및 경제적 영향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함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이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경제적 영향이 있는 규제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공표토록 함 - 중소기업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규모·이행능력 등에 따른 세분화된 규제대안의 검토, 규제대안별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비용 및 경제적 영향분석, 관련 민원사무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행정기관이 분석한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토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법령 등의 심사에 반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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