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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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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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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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설경마의 성행으로 마사회의 매출이 잠식됨에 따라 세금이 탈루되어 마사회의 목적사업인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이 위축되고 있음 - 마사회는 현재 32개소의 장외발매소를 개설하고 이 중 9개소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 회비를 받고 회원전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사설경마의 불법적인 이권사업은 마사회의 합법적인 경마사업을 저해하고 있음 - 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의 회원전용실을 폐쇄하여 과도한 사행행위로부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과 같은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음 - 1인 1일 구매한도를 정하여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외매장을 물리적 장소로 명확히 규정해 인터넷 발매 등이 불가능하게 하고, 입장객 비중의 80~90%를 차지하는 장외매장은 사행성이 매우 강하므로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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