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정전 이후의 납북피해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인권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였음 - 납북된 뒤 지금까지 귀환하지 못하여 분단국가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고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자활을 도와 국가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자 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 정전 이후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유족들이 교육과 가난이 대물림 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함 - 교육 및 취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납북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단체의 지위를 확인 및 단체의 사업을 구체화를 통해 국민화합과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 범위에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납북피해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정전 이후의 납북피해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인권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였음 - 납북된 뒤 지금까지 귀환하지 못하여 분단국가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고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자활을 도와 국가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자 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 정전 이후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유족들이 교육과 가난이 대물림 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함 - 교육 및 취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납북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단체의 지위를 확인 및 단체의 사업을 구체화를 통해 국민화합과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