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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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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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변동 신고 의무 및 불필요한 행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함 - 연금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을 기간별로 경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함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범위 및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급여제도를 합리화함 -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 - 당연적용사업장 의제적용 규정을 신설함 -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교부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 연금보험료의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공제계산서로 의제하여 별도의 공제계산서 교부 의무를 완화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배우자, 자녀 또는 60세 이상인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수급권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인 계부나 계모인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부양가족연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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