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8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918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직원이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 개인정보에 대한 검색내역 내지 처리기록은 개인정보 침해자를 밝혀낼 수 있는 근거자료인 만큼 그 기록은 상당기간 보존될 것이 요구됨 -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의 보존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21인2008-09-11
1810587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인사청문회의 경우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철저한 검증을 위한 공익을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등 11인2011-01-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