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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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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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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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건과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이관하였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0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장의견제시 1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정 동의의 범위를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관련위원회 제도를 보완함 -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대행 사유, 의장 등에 대한 선거시 최다선의원의 의장직무대행 사유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함 -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및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1/2 이상의 철회의사 표시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지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감사청구제도’를 ‘감사요구제도’로 명칭을 변경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입법과 함께 국회의 핵심적 권한·기능임 - 1963년 권위주의정권이 입법부의 재정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시킴 - 그 후 45년 동안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무력화·형식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옴 - 국회의 예산권능의 회복, 권력분립 원칙의 확립, 나라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강화는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세출을 철저히 심의하여 국가재정 건전화를 앞당기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됐음 -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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