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1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6월 20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6월 2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직접 도매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도록 함 -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함 -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함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 -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3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띄어쓰기 등을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