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EU FTA에 대비한 종합적인 농어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EU FTA 체결에 대한 대비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FTA 체결에 대비한 일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업인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도록 함

이한성의원등 11인2009-09-24

1811806임기만료폐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정부와 차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음 -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등 18인2011-05-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