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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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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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ᆞ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티몬ᆞ위메프 사태로 인한 정산지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의 사항을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와 재화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책임을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가 지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을 통신판매업자의 고객 이용약관 등에 규정하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업자의 행정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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