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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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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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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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이 법 외의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시험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 여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 전기통신설비상황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 시험,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피조사·시험·검사기관에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조사·시험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절차를 개선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2009년 6월 22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8. 25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7)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9)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 -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 및 국정운영과 관련한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실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공표되는 경우가 많음 - 보다 정확한 조사기법을 통하여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공직선거 및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 등이 휴대폰 등의 전기통신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한 처벌을 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부·정당·언론기관 및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기관등과 그 구성원은 제공받은 전기통신번호를 여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 - 전기통신 사업자는 여론조사기관등과 그 구성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2의 제2항, 제3항을 1회라도 위반하였을 때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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