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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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위탁·대행 등의 방법으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시행하고 있음 -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수는 약 1만8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 및 경력 관리, 산림사업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및 교육, 산림사업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단체가 없어 산림사업의 시행주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한국산림기술인협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시장질서를 확립함 -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산림관련 기술자를 산림기술자로 명칭을 통일함 - 산림관련 자격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위탁·대행 등의 방법으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시행하고 있음 -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수는 약 1만8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 및 경력 관리, 산림사업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및 교육, 산림사업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단체가 없어 산림사업의 시행주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한국산림기술인협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화석연료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산지전용허가를 비롯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 및 경사도조사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담당자의 전문성부족 및 제도미비로 인하여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과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 -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업무보고,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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