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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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 서비스 제도 혁신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 만들자
소득·서비스를 보장 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 서비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사회 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中, 8천만 장애인 복지 정책 '시혜' 아닌 '발전 역량'으로 접근하는 이유...
이번 계획은 장애인 복지 와 고용, 돌봄, 공공 서비스, 문화, 정보기술, 사회 환경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7개 핵심 분야에서 32개 정책 과제를 추진해 2030년까지 장애인 을 위한 사회보장 과 돌봄...
'부양의무제 폐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료급여에 남겨진 마지막 장...
책임지는 공공 의 영역으로 인식한다. 독일은 사회보험 중심의 의료체계를 운영하지만, 저소득층의 보험 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 한다. 특히 2020년에는 사회 부조 영역에서 부모와 자녀의 부양책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ᆞ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개편함 -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수당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정형을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정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의 유형에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 정도를 고려한 장애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ᆞ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 -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하고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 - 장애수당의 지급 목적을 소득 보전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 환수규정 정비, 성범죄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ᆞ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함 -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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