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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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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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방송을 소유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언론의 공영·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방송 소유를 제한하고 뉴미디어시대의 바람직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허용하고자 함 - 대기업의 제한기준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정함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전면 허용하도록 함 -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허용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개방화 가속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신문, 방송, 통신 상호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융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체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소유규제를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개방화 가속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신문, 방송, 통신 상호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융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체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소유규제를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방송을 소유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언론의 공영·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방송 소유를 제한하고 뉴미디어시대의 바람직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허용하고자 함 - 대기업의 제한기준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정함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전면 허용하도록 함 -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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