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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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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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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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이사, 노동감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의 공동이익과 신뢰 제고를 도모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산업 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처우, 이들의 선출절차 및 그 활동에 대한 개입과 방해를 금지함 -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제공과 편의제공, 활동시간 보장 의무를 부여함 -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 등을 법률에 정하고 의결요건,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진술권, 회사의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의무, 노동감사의 선임의무 등을 규정함 -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 또는 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가 노동감사를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근로자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 세계 경제는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IT 융ᆞ복합 기술의 확산으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 -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 있어 90% 이상의 고용을 책임지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 -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감염확산으로 세계는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등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가산업,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유례없이 가속화 되고 있음 - Corona)의 변화된 산업 및 시장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기존의 기술 위주의 고전적 혁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인사조직, 마케팅, 운영관리, 비즈니스 등 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디지털화 기반 조성과 이에 관한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ᆞ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하여 후계자 부재나 기업 외적인 요인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우량 중소기업과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까지 확대하며, 독립이사의 선출과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친화적으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요건을 삭제함 - 불법추심행위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됨 - 현실에서는 여전히 채무자에 대한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채무자의 권리를 보다 넓힘으로써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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