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생태학적 또는 자연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거나 이용·개발가능성이 있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 -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과 이용·개발에 따른 유형별 관리방법을 채택하여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와 개발방식 등 이용·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 - 영해의 측정을 위한 기준선이 되는 무인도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훼손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무인도서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음 - 무인도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게 됨으로써 무인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무인도서를 4개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하여 관리유형을 구분·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 무인도서의 생태적 특성, 보전가치 및 이용·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함 - 다양한 형태의 무인도서를 보전과 이용·개발을 기준으로 각각의 관리유형을 구분·지정함으로써 무인도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관리 및 보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해측정의 기준이 되는 무인도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고 영토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