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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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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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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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기업도시위원회를 혁신도시위원회와 통폐합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1인2009-05-28

1802846대안반영폐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0인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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