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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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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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
해당 사업이 감염병 예방법 이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9조는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 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 창애를 제작, 판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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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본부...
아울러 가축 전염병예방법 에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 수의역학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활동 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부터 의무화된 역학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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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의 복지이야기] 생활밀착형 복지 시스템 강화해 폭염 극복해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 아울러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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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우선접종 대상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우선적인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어야 함 -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사례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읍장·면장, 시장·군수, 시·도지사 등 각급 행정보고체계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단일 보고체계에 따른 통보 지연·누락의 위험성이 있음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의심사례가 있는 초기단계에서의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신고·보고 및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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