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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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과제임 -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국민의 텔레비전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방송수신설비의 교체가 불가피한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손실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과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의 추진실적과 완료정도를 고려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의 재지정을 국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반 국민의 지상파방송수신설비의 개·보수 및 수신기기의 재설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손실 보상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보조국 개설을 지원하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주파수를 재배치하는 경우 지상파 방송보조국의 주파수를 우선 할당할 수 있도록 함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그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우리의 방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을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실시에 관한 사항과 함께 종합유선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위원에 텔레비전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농어촌지역 주민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청자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및 방송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발전기금 납부제도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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