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0. 7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주택에 대해 2011. 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함 - 이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여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한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10. 11월부터 중도금대출 등 실질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이미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도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짐 -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게 되어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이후 현행법은 분양·임대·매매 시 입소자격 기준을 60세 이상의 자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제도를 보완한 바 있음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기존의 시설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함 - 기존의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향후 노인복지주택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