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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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27일 정병국의원, 2008년 7월 28일 최구식의원, 2008년 12월 3일 이용경의원, 2008년 12월 3일 장세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월 16일 허원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30),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3),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6),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8) 및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4)에서는 각각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음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주무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임 - 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등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선정성 또는 폭력성 등의 묘사가 과도한 비디오물에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여 공중시청과 광고·선전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시청제공, 광고·선전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도록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유해성 확인이 제외되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 형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 - 등급분류, 내용정보 결과 및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등록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하여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참시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은 주무부처와의 정책적인 연계성과 실효성 부족을 초래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사회의 영역들을 참여시키고 전문성과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원장의 추천권을 폐지하고 위원의 위촉을 문화관광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청렴의식의 부족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 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영화진흥법」 제21조제4항이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삭제되었음 -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27일 정병국의원, 2008년 7월 28일 최구식의원, 2008년 12월 3일 이용경의원, 2008년 12월 3일 장세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월 16일 허원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30),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3),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6),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8) 및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4)에서는 각각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음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주무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임 - 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등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선정성 또는 폭력성 등의 묘사가 과도한 비디오물에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여 공중시청과 광고·선전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시청제공, 광고·선전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도록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유해성 확인이 제외되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 형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 - 등급분류, 내용정보 결과 및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등록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하여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참시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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