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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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상 견본품으로 전시용 와인잔을 수입 할 때 수입 신고해야 하나요?
「 식품위생법 」 제23조( 식품 등의 재검사)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영업자 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 식품 등은 해외 제조 업소에서 포장 완료한 제품 그대로...
![[부산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비 위생 ·안전관리 추진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4%252F0201%252F1706766877647707.jpg&w=3840&q=75)
[부산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비 위생 ·안전관리 추진 外
한과류 제조 업소인 D 업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위생 사고 발생...
식품 단속 공무원 요청에 서명한 확인서, 법원의 판단 자료 아니다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영업자 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던 사건에서도 식품위생 감시... 사건에서도 실제로 관계에서 영업자 가 수입 한 원료가 실제 식품 제조 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시제품 생산 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보호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하여금 쌀 및 식육의 원산지등을 표시하도록 확대하였음 - 부족한 행정인력으로는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를 단속할 수 없어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 및 관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시킴 -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하도록 함 - 영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유통·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를 지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폐기처분명령을 받고도 폐기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신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제조일자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기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집행을 하도록 함 -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영업자가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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