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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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논쟁의 축은 학생 수가 준 만큼 돈도 줄어야 하는가다. 한쪽은 머릿수를 세고, 다른 쪽은 급식실과 특수 교육 과 학습활동비를 센다. 장관의 글은 인재강국을 말하지만 기금 안의 초 · 중등 몫이 왜 빠졌는지는 답하지...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8%252F3%252F18%252F50%252F55%252F46964bde-d9b5-4a1f-bec0-f174fd8783da.jpg&w=3840&q=75)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
관련 법 개정 논의도 그만큼 활발해졌습니다. 이혜정 앵커 서이초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과... 신수경 / 변호사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
이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 지도와 교육 이 사라지고, 학생 인권 조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세대가 학부모가... 서이초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3법( 초·중등교육법 , 유아 교육법 ,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15학교자율화조치로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와 관련된 세부적 규정과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지도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0교시,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 및 우열반 편성이 허용됨 - 0교시 및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은 입시경쟁의 교육풍토에서 학교자율에 맡길 경우 과잉경쟁의 소지가 있고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 우열반 편성은 교육적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여 열등의식과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비교육적 수업 운영방식임 - 0교시,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 우열반 편성이 학교에서 편법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건강권, 평등권, 및 행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운동선수들은 잦은 대회출전과 훈련 등으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학력이 일정수준 이하에 머물게 됨 - 운동을 중단하면 심리적·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학업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 - 운동과 학업의 양자택일이 아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고, 학생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운동선수가 정규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학력증진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 - 학생운동선수가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에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대응, 학업적응능력 향상 및 진로 결정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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