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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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15학교자율화조치로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와 관련된 세부적 규정과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지도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0교시,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 및 우열반 편성이 허용됨 - 0교시 및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은 입시경쟁의 교육풍토에서 학교자율에 맡길 경우 과잉경쟁의 소지가 있고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 우열반 편성은 교육적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여 열등의식과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비교육적 수업 운영방식임 - 0교시,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 우열반 편성이 학교에서 편법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건강권, 평등권, 및 행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운동선수들은 잦은 대회출전과 훈련 등으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학력이 일정수준 이하에 머물게 됨 - 운동을 중단하면 심리적·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학업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 - 운동과 학업의 양자택일이 아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고, 학생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운동선수가 정규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학력증진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 - 학생운동선수가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에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대응, 학업적응능력 향상 및 진로 결정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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