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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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주시, 사회복지 정책협력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시정에 전달
협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노인 복지 , 장애인 복지 , 복지 시설 및 기반시설 개선 등 4개... 노인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을 활용한 노인일상생활 지원단 운영과 노인일자리 사업 수익금의...
![[패트롤]경북도의회-경북여성정책개발원-경북연구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30.5259e4a496b94ca3a6e50aba3433b46e_R.jpg&w=3840&q=75)
[패트롤]경북도의회-경북여성정책개발원-경북연구원
근무환경 개선 , 취약계층 인권 보호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구미시의원 재임 당시에는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유급병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국은주 경기도의원, ‘불평에서 대안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토크콘서트’의 진행을 담당하며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행사에는 박찬수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장, 최종록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이 부재하였고, 사건 발생과 관련한 보고나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사회복지사가 채용되면 사전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설정함 -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임원의 정수규정)을 위반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중단·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직접 대인적 원조를 수행하는 영역임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도구적 노동과 함께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는 전문적 원조활동이므로 사회복지 전문가의 양적, 질적 수준의 확보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에 결정적임 -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는 이직 및 이탈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의 축적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관계를 형성함 -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두고, 공제회를 통하여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임 -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급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기본적 신분보장과 안정적 생활유지·보호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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