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이 부재하였고, 사건 발생과 관련한 보고나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사회복지사가 채용되면 사전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설정함 -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임원의 정수규정)을 위반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중단·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직접 대인적 원조를 수행하는 영역임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도구적 노동과 함께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는 전문적 원조활동이므로 사회복지 전문가의 양적, 질적 수준의 확보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에 결정적임 -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는 이직 및 이탈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의 축적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관계를 형성함 -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두고, 공제회를 통하여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임 -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급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기본적 신분보장과 안정적 생활유지·보호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