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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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자문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조직 및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제도적 틀을 보완하고자 함 - 국민운동중심체로의 도약을 위해 인적구성을 쇄신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건의 활성화 및 국민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지방의회의원을 우선 위촉하던 것을 참여의지와 활동력 있는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형식적 구성을 탈피하고 보완하는 장치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자문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자 함 - 간부 자문위원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위촉을 타 위원과 같은 절차로 위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삭제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일 구상찬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4.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4.21)에서는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및 정부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자문회의 활동 등 그 직무수행에 성실의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직무수행에 성실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제14조제1항 중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를 “품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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