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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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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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액 전액, 이 회계 외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 - 특별회계의 세출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지원,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지방교육정책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사업의 운영 지원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 등으로 함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ᆞ보험업자에 추가함 - 카지노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면제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GDP 대비 재정의 고등교육지원액 비중은 OECD 평균이 1.1%임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함 - OECD와의 격차인 0.5%에 해당하는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인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집중지원하는 교육발전기금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자율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여 회원대학에 대한 지원 및 대학 간 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함 -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선임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승인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수행하는 대학지원관련 위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지원 시 출연금 지급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학입학전형관리협의회 기능 추가 및 임원 선임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및 부회장 임무수행 관련 규정의 자구수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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