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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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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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편향 질문 등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들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조치와 관련하여 실명을 확인받도록 요구되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의 범위에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이외에도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등이 선거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므로 이를 상시 제한하도록 함 - 2005. 8. 4 개정시 「정치자금법」으로 이관됨으로써 제외된 선거비용 관련 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법률상 미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를 담당·관여한 검사가 또 다시 담당 검사로 지정되어 사건을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고소권자에게 재정신청을 부여한 입법취지는 물론 법관의 경우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할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한다는 조항에 비추어 볼 때에도 법정신에 반한다고 보여짐 - 법원에서 판단한 재정결정을 다시 같은 검사에게 배정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중립성 및 신뢰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신청 대상이 된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공소제기 담당 검사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주요 사건들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마땅한 통제장치가 없게 됨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해야 함 - 재정신청 사건이 고등법원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면 법원 전체의 구조나 재정신청사건 심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해야 함 -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전 판례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 해당하는 종래의 부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 과거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문귀동 경장에 대한 재정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에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재정신청대상을 불기소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함 -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항고할 수 있고,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함 -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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