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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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27일 정병국의원, 2008년 7월 28일 최구식의원, 2008년 12월 3일 이용경의원, 2008년 12월 3일 장세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월 16일 허원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30),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3),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6),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8) 및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4)에서는 각각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음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주무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임 - 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등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선정성 또는 폭력성 등의 묘사가 과도한 비디오물에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여 공중시청과 광고·선전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시청제공, 광고·선전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도록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유해성 확인이 제외되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 형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 - 등급분류, 내용정보 결과 및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등록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하여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참시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고편 영화는 등급분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관람가 하나의 등급만을 인정하여 청소년관람불가의 예고편도 편집을 거쳐 전체관람가 등급판정을 받아 어린이용 영화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함으로써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대강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불가피하게 노출되고 있음 - 예고편 영화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고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예외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이 자유롭게 유포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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