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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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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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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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일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6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자본금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금융지원 등의 확대를 도모하고, 수출입은행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이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인수·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입은행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투자ᆞ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일부 경미한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형벌 부과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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