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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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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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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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서는 국고보조 소방장비를 소방자동차, 소방정, 소방헬리콥터, 통신설비, 전산설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일선 현장의 소방관들에게 수요가 높은 방화복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장비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20.1%에 육박하고 있음 - 소방장비 등의 적시 교체를 통하여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을 보강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 -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용소방대의 처우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본법 제9조에서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와 그 대상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와 달리 현행법 시행령에서 보조사업을 119구조장비확충 사업에 한정하고 소방차 등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소방기본법」에 따르게 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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