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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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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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서는 국고보조 소방장비를 소방자동차, 소방정, 소방헬리콥터, 통신설비, 전산설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일선 현장의 소방관들에게 수요가 높은 방화복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장비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20.1%에 육박하고 있음 - 소방장비 등의 적시 교체를 통하여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을 보강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 -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용소방대의 처우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증진 및 국민 복리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질서 유지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음 -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보조사업을 119구조장비확충 사업에 한정하고 소방차 등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형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및 기준보조율은 「소방기본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양법의 조화는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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