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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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기업결합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심의ᆞ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ᆞ송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으로 발생하는 상호출자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 및 상호출자 금지의 일시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함 -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나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에 대한 과징금 가중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 및 상호출자 금지의 예외사유를 추가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규정을 정비함 - 기업결합 시 신고대상 축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 조정,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유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함 - 지주회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과 아울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로도 신속하게 경쟁제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꾀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이 보다 큰 사안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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