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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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자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매(상속)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OECD 회원국 평균 1.96%의 2배가 넘고 영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음 -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별도로 비교해도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 -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000분의 1)을 적용함 - 대한주택공사가 재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 -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ᆞ재산세ᆞ도시계획세ᆞ공동시설세를 면제함 - 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함 -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함 -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함 -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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